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9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47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권한과 정보가 분산되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를 기획·총괄·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9.23 접수)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