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2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조사·수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른 금융시장과 달리 전담 감독 조직이 없어 시장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시장 관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 범죄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세워요.

통과되면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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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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