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쟁이나 재난 같은 위기 때 물품 업체들이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독으로 물품을 사재기하는 것만 금지하고, 여럿이 함께하는 행위는 규제가 없어요.
위기 상황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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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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