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제안보 물품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분류해 그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해외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중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거나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같은 전략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등에 필수적이고 국가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망이 매우 불안정해요.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략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가 경제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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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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