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9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를 포함시키고 기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사항이 빠져 있고, 공급망 기술 보호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본·시행계획 진행상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를 포함하고, 매년 국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기술 보호·유출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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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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