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1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대체시설 완공 전에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대체시설 완공 후 종전부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종전부지를 서둘러 개발하려면 대체시설 완공 전에 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 기부 전에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줄 수 있게 하고, 가액 차이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