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이전주변지역 발전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지원 사업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전사업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지역 활성화 특례사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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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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