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3년 4월 13일 제정됐어요.

지적된 문제: 군 공항 이전 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군 공항 이전 협의가 촉진되게 됩니다.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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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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