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김종민·정혜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압가스 시설의 위험한 검사는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고압가스 시설의 위험한 검사를 한두 명이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가스 시설이 늘고 있는데, 혼자 하는 검사는 인력의 안전과 검사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위험한 검사·감리·진단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인력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