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LPG 용기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LPG 판매사업자가 용기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농촌 판매 감소로 사업자 재정이 악화되고 검사비용이 LPG 가격에 포함되어 농어촌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미검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LPG 용기 검사비용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요.
- 농어촌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