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이 아닌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전담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만들어 전문적 지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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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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