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3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 의료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탁병원 관리는 하위 규정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이 확대되고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진료의 적정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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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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