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2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원 특별수당·인사 우대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과 교원 수가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소규모고교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교원에게 특별수당·인사 우대를 주며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바꾼대요.

통과되면

  • 소규모고교 학생의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
  •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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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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