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8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수합병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상장기업이 인수 제안을 받아도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변화: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고 검토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수합병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주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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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