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사건 국선변호사에게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 보호 교육을 필수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인 필수 교육만 받고 있어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요.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특수성, 피해자 보호 방법,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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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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