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3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방위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대형 계약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다.
수출입은행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
바뀜: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연계 협력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 제도가 활성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무역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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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