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 연계 투자와 팩토링 업무를 수행하고 고위험 사업용 별도 계정을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 관계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사업용 별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혁신적으로 확대됩니다.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무역보험법의 다른 법안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