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5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역보험 업무 수행 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무역보험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대위권 행사·구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못 받아요. 가상자산 활용이 확대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바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무역보험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요.
- 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무역보험법의 다른 법안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