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9개 법률은 폐지될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어요.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법률 정합성이 필요했어요.

이제 9개 법률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권한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요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법률의 정합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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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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