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