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관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특별관계자 규정이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제약하면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 행위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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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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