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안전재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 안전재해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예방교육도 근거가 미흡해요.

농어업작업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에 명시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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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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