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은 장시간 작업,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 작업 자세로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사고와 부상 중심의 보상체계로 운영되어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이 없었어요.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와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건강이 두텁게 보호됩니다.
  •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뒷받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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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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