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 각국은 기후변화·공급망 리스크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공시하고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로 운영돼 법적 구속력과 신뢰성·비교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기업의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인증 기준을 정해 등록된 인증기관이 검증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판단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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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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