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해양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효과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기관의 물리적 이동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 인프라와 투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과 해양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8.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