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 등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있고,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해요.
현재는 지원 대상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만이라서 인접 지역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상남도 등 관련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원계획과 해양특화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산항 인접 지역의 기관과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8.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