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4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산에 옮겨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이사비, 주거 지원 등을 해준다.
쉽게 풀어 보면
부산은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해양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해양수도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어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기업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해서, 행정·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예요.
이제 이전 기관에 사무소 신축비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에게 이사비와 전세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기관이 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이전 직원이 이사비와 주거 관련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