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상장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장 기업이 재무 정보만 공시해요.

국제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상장 기업에 지속가능성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요.
  • 초기 도입 3년간 기업에 행정·민사·형사 책임 면책을 줍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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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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