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초·중등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초·중등학교가 있는지는 거주지 선택의 주요 요소여요.

현행 설립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 없이 일률적이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이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학교 설립이 쉬워져요.
  •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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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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