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0243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관련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를 전문 치료할 의료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에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추가해요.
관련 연구·기술개발도 의학원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상해 전문 치료병원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다른 법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