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소집 공시를 의무화하고 거래소가 개최일 분산을 권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합니다.

특정 날짜 집중으로 주주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총회 소집 공시를 받고 개최일 분산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는 기업은 사유를 제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이 여러 날짜의 총회 중 선택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주총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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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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