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 대출 이자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권사가 매도 후 결제 기간의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무위험 대출인데도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자율의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매도대금 담보 신용공여의 이자율 산정 근거가 공시됩니다.
  •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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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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