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계약 시 계약 이행 성과 관리와 부실 이행 업체 입찰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만 제한하고 있어요.

선금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 계약상대자 결정에 반영하고 부실 이행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계약의 품질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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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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