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확대해 근로자 자산형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노사협력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선배정 비율로는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조합원 소유 주식수 기준도 신규와 기존 발행 주식 총수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기업 소유 참여 기회가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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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