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정고시와 학습계좌 이수를 학력인정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어·영어·수학도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학습계좌제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해요.

평생교육 촉진 차원에서 보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정고시와 학습계좌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이수 시간이 충분하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해당 과목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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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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