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65세 이후 새로 일을 시작한 고령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전부터 일한 노동자는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제외돼요.

고령 노동자 증가로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생겨요.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65세 이상 고령자가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뒷받침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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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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