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치유를 공식 제도로 인정하고 전문가 자격 기준을 정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10년간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자격제도가 없어요.
전문인력 관리와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공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문화예술치유의 정의를 정하고, 국가공인자격제도와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가 시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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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