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인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체계적으로 지원하지만,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은 부족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부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과 함께 학교급별 특성에 맞춰 지원하며,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돕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돼요.
-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학교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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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