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국금지로 대응 중이어요.

관세 체납 기준이 5천만원인데 지방세는 3천만원이라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 정보 공유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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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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