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포상과 기록 증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을 개발·보급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포상하고 기록이 증명·활용되도록 지원하며 우수 프로그램 개발 기관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높아져요.
-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가 구축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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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