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국가가 적극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이 게임으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음악·스포츠 학원은 학부모 경제 부담이 커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무료 문화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민간 제공자에게도 예산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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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