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 출석 의무 등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했지만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실질적 토론과 견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기준일 설정 방식,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정보 부족, 이사 불출석 등으로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이사 출석 의무, 주주제안권 확대,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보장돼요.
  •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자본시장 신뢰가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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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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