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ESG 정보는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만 운영되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고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해요.

기후변화,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등이 기업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통일되고 객관적으로 공시돼요.
  •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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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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