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고 형벌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제도 아래서 인증 취득 부담이 크고 형벌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인증을 안전·보건·의료에만 한정하는데 한국은 과도하게 많은 인증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바꾸고 형벌규정을 삭제·완화해 사업자와 국민의 경영심리 부담을 덜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원안가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