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운동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별 건축물, 조형물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 속에서 전개되기도 했으나, 지역 단위의 지정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고,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독립운동 유산을 가진 지역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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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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