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에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해요.

신청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절차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었어요.

이제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자 유무와 관계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효율화돼요
  • 정당한 대상자의 빠른 등록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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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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