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지원했는데, 최근 75%로 축소되었어요.
나머지 25%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 부담 증가와 도서·벽지 전력공급 안정성 우려가 생겼어요.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의 비용을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4 접수)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