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도서·벽지 전력공급을 지원해요.
하지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원이 100%에서 75%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벽지 주민의 에너지 복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 전력공급의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