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상교육 범위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취약계층과 벽지 학생이 디지털 학습 접근성에서 뒤떨어집니다.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사용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교육격차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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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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