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기술 정의에 신산업 기술인 인공지능·바이오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기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신산업 기술이 산업기술혁신 촉진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산업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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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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